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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13조제7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5.12.30, 2014.3.20, 2016.12.22, 2018.10.18, 2020.4.3, 2021.6.11, 2024.3.11,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자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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