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10.18, 2026.4.16>
[본조신설 2016.12.2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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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4제2항 및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10.18, 2026.4.16>
[본조신설 2016.12.2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