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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3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법 제4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12.20]

시행 2026.4.1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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