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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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2)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its잇츠 filing^f파일링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not낫 request^r리퀘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3)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passed:패스트

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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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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