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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용신안법 › 제3장 심사

실용신안법 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Utility Model Act, Article 13 (Decisions to Reject Utility Model Registration)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 또는 이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4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6, or오 7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r오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treaty;트r리티

4. 제8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4), or오 (8) or오 Article아터클 9 are아 not낫 met;멧

5. 제10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goes고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6.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6. Where웨어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goes고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7.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goes고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goes고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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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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