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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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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 제5장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Utility Model Act, Article 22 (Term of Utility Model Rights)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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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a어 legitimate러지터멋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r오 35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not낫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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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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