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Utility Model Act, Article 22-2 (Extension of the Term of Utility Model Rights due to Delays in Registration)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is이즈 made메이드 later레이터 than^ð댄 whichever위체^v버 is이즈 later레이터 of어^v브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2 (1),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lay.딜레이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delay딜레이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verlap,오우^v벌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actually액추얼리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제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10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ㆍ제35조ㆍ제52조제2항ㆍ제5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 본다. <개정 2021.10.19>

(4) When웬 counting카운팅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0 (2), 34 (1), and앤드 40 (4),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4, 35, 52 (2), and앤드 52-2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1. For^f포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

2.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a어 legitimate러지터멋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r오 35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filed^f파일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날

3. For^f포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3의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3-2. For^f포 a어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4.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4. For^f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emed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3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5. 제4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날

5. For^f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emed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6.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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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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