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4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Utility Model Act, Article 24 (Limits on the Effect of Utility Model Rights)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1. Working워킹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for^f포 research^r리서치 or오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purposes;퍼퍼시즈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2. Vessels,^v베슬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vehicles^v비히클즈 merely미어리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machines,머쉰즈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used유즈드 in인 them;^ð뎀

3. 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3. Things^θ씽즈 that^ð댓 existed이그지스티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