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36조(도면의 제출)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on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does더즈 not낫 include인클루드 drawings,드^r로잉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drawings드^r로잉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brief브^r리^f프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② 지식재산처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3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도면의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drawings드^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submit서브밋 drawings드^r로잉즈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r오 (3) has해즈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submit서브밋 drawings드^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m^ð뎀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invalidate인^v밸리데잇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출원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면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에 따라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Korean코^r리언 translations트^r랜즐레이션즈 of어^v브 drawings드^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mended어멘디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translations트^r랜즐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