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37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Utility Model Act, Article 37 (Restrictions on the Timing of Converted Applications)
「특허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특허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Where a converted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is filed based on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deemed a patent application filed on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under Article 199 (1) of the Patent Act, the converted application may be filed, notwithstanding Article 10 (1) of this Act, only after the fees under Article 82 (1) of the Patent Act have been paid and the Korean translation under Article 201 (1) of the same Act has been submitted (excluding an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filed in Korean) (or, where the converted application is based on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deemed filed on the date that could have been recognized as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under Article 214 (4) of the Patent Act, only after a decision under the same paragraph has been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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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