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9조의3(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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