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법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Utility Model Act, Article 6 (Devices Not Eligible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a어 device디^v바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1. A어 device디^v바이스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or오 a어 decoration데커^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안

2. A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is이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good굿 morals,모^r럴즈 or오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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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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