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7조(선출원)

①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실용신안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same세임 device디^v바이스 are아 filed^f파일드 on안 different디^f퍼^r런트 dates,데잇츠 only온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filed^f파일드 first^f퍼스트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②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실용신안등록출원인도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same세임 device디^v바이스 are아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only온리 the^ð더 one원 applicant애플리컨트 chosen초우즌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or오 no노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none넌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③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a어 device디^v바이스 claimed클레임드 in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an앤 invention인^v벤션 claimed클레임드 in인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re아 identical,아이덴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f이^f프 the^ð더 tw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were워 filed^f파일드 on안 different디^f퍼^r런트 dates,데잇츠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f이^f프 they^ð데이 were워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④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rejection,^r리젝션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because비코즈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고안자 또는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5)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iled^f파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either니^ð더 the^ð더 creator크^r리에이터 or오 inventor인^v벤터 nor노 a어 successor석세서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order오더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ir^ð데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no노우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reached.^r리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