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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0.8.11>

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

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6.10>]

시행 2025.7.3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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