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19>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구입 자금

2. 쌀가공품의 제조ㆍ가공 시설 자금

3. 쌀가공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4. 쌀가공시설의 운영 자금

② 삭제 <2019.11.14>

시행 2019.11.1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