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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7.16, 2020.11.20>

1. 법 제11조제2항의 범죄: 30만원

2. 법 제13조의 범죄: 70만원

3. 법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4조 및 제15조의 범죄: 100만원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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