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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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profit,프^r라^f핏 sells,셀즈 lends,렌즈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material,머티^r리얼 possesses,퍼제시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or오 introduces인트^r러두시즈 it잇 for^f포 those^ð도우즈 purposes,퍼퍼시즈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displays디스플레이즈 or오 screens스크^r린즈 it,잇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material,머티^r리얼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or오 introduces인트^r러두시즈 it잇 for^f포 those^ð도우즈 purposes,퍼퍼시즈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displays디스플레이즈 or오 screens스크^r린즈 it,잇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12.30>

(4) A어 person퍼슨 who후 arranges어^r레인지즈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for^f포 a어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material머티^r리얼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4.22>

(5)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s,퍼처시즈 possesses,퍼제시즈 or오 views^v뷰즈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material머티^r리얼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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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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