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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4>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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