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공개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공개명령청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