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4>

1. 영 제34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 및 집행지휘

2. 영 제36조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3. 영 제38조에 따른 보호관찰의 종료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