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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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