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14 (Coercion of Children or Juvenile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by바이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makes메이크스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buying바이잉 of어^v브 sex섹스 from^f프^r럼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2. 선불금(先拂金),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uts풋츠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into인투 difficulty디^f퍼컬티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using유징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other어^ð더 debt,뎃 or오 who,후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force,^f포스 makes메이크스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buying바이잉 of어^v브 sex섹스 from^f프^r럼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taking테이킹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is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other어^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makes메이크스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buying바이잉 of어^v브 sex섹스 from^f프^r럼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entices인타이시즈 or오 solicits설리섯츠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to투 become비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buying바이잉 of어^v브 sex섹스 from^f프^r럼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receives,^r러시^v브즈 demands,디맨즈 or오 agrees어그^r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it,잇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tices인타이시즈 or오 solicits설리섯츠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to투 become비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buying바이잉 of어^v브 sex섹스 from^f프^r럼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