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15-2 (Conversations, etc. with Children or Juveniles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22>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1.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r오 repeatedly^r리피티들리 having해^v빙 conversations칸^v버세이션즈 that^ð댓 may메이 arouse어^r라우즈 sexual섹슈얼 desire,디자이어 shame,셰임 or오 disgust,디스거스트 or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r오 repeatedly^r리피티들리 making메이킹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such서치 conversations;칸^v버세이션즈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2. Enticing엔타이싱 or오 soliciting설리서팅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to투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5.4.22>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under언더 16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unishment퍼니시먼트 as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5.4.22>

(3)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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