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25-11 (Sending of Cases by Judicial Police Officers)

사법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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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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