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26-2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Admissibility of Video Recordings as Evidence)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was워즈 able에이블 to투 question퀘스천 the^ð더 victim^v빅텀 about어바웃 its잇츠 content칸텐트 on안 a어 date데잇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a어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date,데잇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questioning퀘스처닝 on안 a어 date데잇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sufficient서^f피션트 cross-examination크^r로스-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took툭 place플레이스 while와일 the^ð더 suspect's서스펙츠 or오 defendant's디^f펜던츠 right^r라잇 to투 defense디^f펜스 was워즈 guaranteed;게^r런티드

2. 피해아동ㆍ청소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cannot캐낫 appear어피어 and앤드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on안 a어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date데잇 or오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n프^r루^v븐 that^ð댓 the^ð더 recorded^r러코디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were워 made메이드 in인 especially어스페시리 reliable^r릴라이어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가. 사망

(a)어 Death;데^θ스

나. 외국 거주

(b)비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ㆍ장애

(c)시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라. 소재불명

(d)디 Unknown언논 whereabouts;웨^r러바웃츠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이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cases.케이시즈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use유스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that^ð댓 is이즈 admissible어드미서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guilt,길트 a어 court코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the^ð더 victim's^v빅텀즈 age에이지 and앤드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the^ð더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auma트^r로마 the^ð더 victim^v빅텀 may메이 suffer서^f퍼 from^f프^r럼 testifying,테스터^f파이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anner매너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xaminer이그재머너 or오 an앤 expert엑스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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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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