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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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6.9.29>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ducts컨덕츠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or오 an앤 interview인터^v뷰 with,위^ð드 or오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9.29>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court,코트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the^ð더 victim^v빅텀 to투 be비 present프^r레전트 where웨어 that^ð댓 person's퍼슨즈 presence프^r레즌스 is이즈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the^ð더 victim^v빅텀 does더즈 not낫 want완트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