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30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Appointment of Attorneys for Child or Juvenile Victims, etc.)
①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 A child or juvenile victim and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may appoint an attorney-at-law to defend against harm that may be suffered in criminal proceedings and to ensure legal assistance.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2) Article 27 (2) through (6)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attorney-at-law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