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33 (Punishment of Crimes Committed Abroad by Nationals)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Where a national commits a sex crime against a child or juvenile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under Article 3 of the Criminal Act,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omptly obtain information on the crime from foreign countries and punish the offend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