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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36 (Protection of Child or Juvenile Victims)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8조, 제29조 및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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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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