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① 공개명령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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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공개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공개대상자, 공개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2) When웬 a어 judgment저지먼트 for^f포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der오더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nd센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nitial이니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send센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4),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der오더 can캔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③ 공개명령의 집행ㆍ공개절차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ders오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