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110조(준용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ㆍ제34조제4항ㆍ제35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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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 제4장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ㆍ제34조제4항ㆍ제35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