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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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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②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 임시조치 결정은 결정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④ 유치시설의 장은 행위자를 유치한 때와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수용통보서 또는 석방통보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행위자를 유치시설에 유치함에 있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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