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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0조(치료ㆍ상담위탁비용)

법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위탁비용의 예납 및 그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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