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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①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자료의 송부는 그 등본으로써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참고자료 원본을 송부받은 보호관찰소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당해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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