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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보호심판규칙 › 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 › 제1절 통칙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0조(청구의 방식)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2025.5.30>

1.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법정대리인, 보조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구할 때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구의 표시

3. 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위 제3호 사항에 대한 증거방법

5.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6. 청구 연월일

7. 법원의 표시

③ 말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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