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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보호심판규칙 › 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 › 제2절 조사ㆍ심리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9조(증인신문)

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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