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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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기본계획안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draft드^r래^f프트 master매스터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draft드^r래^f프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draft드^r래^f프트 master매스터 plans플랜즈 with위^ð드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Child차일드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8.4>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