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Child Welfare Act, Article 10 (Child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더 Child차일드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차일드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ir^ð데어 healthy헬^θ씨 birth버^θ스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to투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and앤드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policies.팔러시즈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policy팔러시 and앤드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aties트^r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ren;칠드^r런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on안 child차일드 policy;팔러시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ferred^r러^f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2.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heads헤즈 of어^v브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mple앰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oncerning컨서닝 children.칠드^r런

④ 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specific스퍼시^f픽 issues이슈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policy팔러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aties트^r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6) When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have해^v브 their^ð데어 staff스태^f프 members멤버즈 attend어텐드 and앤드 give기^v브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and앤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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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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