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12(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26-12 (Special Committee for the Analysis of Deaths Suspected to Result from Child Abuse)

① 법 제29조의9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이하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eaths데^θ쓰 Suspected서스펙티드 to투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Abuse어뷰스 Deaths")데^θ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 분석(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case케이스 analysis어낼러시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uspected서스펙티드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deaths")데^θ쓰 of어^v브 child차일드 deaths데^θ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spected서스펙티드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deaths");데^θ쓰

2.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대상 사건 선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cases케이시즈 to투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uspected서스펙티드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deaths;데^θ쓰

3.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uspected서스펙티드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deaths;데^θ쓰

4.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uspected서스펙티드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deaths;데^θ쓰

5.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suspected서스펙티드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deaths;데^θ쓰

6. 그 밖에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13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Abuse어뷰스 Deaths데^θ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13)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②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Abuse어뷰스 Deaths데^θ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1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④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13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Abuse어뷰스 Deaths데^θ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13)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given기^v븐 to투 gender젠더 balance:밸런스

1. 보건복지부의 3급 이상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 교육부ㆍ법무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ose^ð도우즈 agencies;에이전시즈

3. 보장원의 임원 중에서 보장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4.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의학, 법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edicine,메더슨 law,로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only온리 once;원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y^ð데이 hold호울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sition.퍼지션

⑥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Abuse어뷰스 Deaths데^θ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have해^v브 their^ð데어 staff스태^f프 attend어텐드 and앤드 give기^v브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and앤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Abuse어뷰스 Deaths데^θ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Abuse어뷰스 Deaths.데^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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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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