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0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1.22, 2021.3.30, 2023.9.12>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stall인스톨 fixed^f픽스트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장ㆍ노후화 등의 이유로 교체ㆍ수리하거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1.22, 2021.3.30, 2023.9.12>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or오 repair^r리페어 a어 fixed^f픽스트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해당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23.9.1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shall섈 make메이크 active액티^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image이머지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fixed^f픽스트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