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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2.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3.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과정의 적절성 및 대응능력

4.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원 실적

5. 사후관리 실적

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협력사업 실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성과평가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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