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1조(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51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Admission Fees for Facilities Exclusively for Children)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이하 "아동전용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으로부터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In the case of facilities exclusively for children under Article 52 (1) 7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facilities exclusively for children") establishe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53 (2) of the Act, no admission fees or usage fees shall be charged to children who use the facilities, except as specially provided in other statutes; provided, however, that where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State or the local government may charge admission fees and usage fees except on Children's Day and national holidays.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아동전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제1항에 준하여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2) The Mayor of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encourage persons who establish and operate facilities exclusively for children under Article 53 (2) of the Act (excluding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reduce or waive admission fees, usage fees, and the like for children using the facilities in a manner similar to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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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