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8.3.6>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