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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아동복지법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Child Welfare Act, Article 11 (Comprehensive Survey on Childre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upbringing업브r링잉 and앤드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language랭궈지 and앤드 cognitive카그니티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motional이모우셔늘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health,헬θ스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by바이 sector섹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rvey서v베이 on안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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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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