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0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Child Welfare Act, Article 10-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① 국가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5.11.11>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er")센터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hild차일드 policy팔러시 and앤드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0.12.29, 2023.7.18, 2025.12.30, 2026.2.3>

(2)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1. Developing디^v벨러핑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child차일드 policy;팔러시

2.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2.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3.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3.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4. Supporting서포팅 child차일드 policy팔러시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5.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5.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15-2, 15-3, 16, and앤드 16-2;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7항 각 호의 업무

6.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7)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7.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6)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9.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doption어답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omestic더메스틱 Adoption어답션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country인터컨트^r리 Adoption:어답션

가.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a)어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country인터컨트^r리 adoption어답션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나.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

(b)비 Operating아퍼^r레이팅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and앤드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c)시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option어답션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omestic더메스틱 Adoption;어답션

라.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d)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adoption어답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마.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e)이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adoption;어답션

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f)에^f프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omestic더메스틱 Adoption어답션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country인터컨트^r리 Adoption;어답션

사. 그 밖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g)지 Other어^ð더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doption어답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omestic더메스틱 Adoption어답션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country인터컨트^r리 Adoption;어답션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10.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building빌딩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11.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12.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case케이스 analyses;어낼러시즈

12의2. 제20조의3에 따른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

12-2. Support서포트 for^f포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guardians가디언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3. Other어^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4)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have해^v브 a어 president프^r레저덴트 who후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Center센터 and앤드 oversees오우^v버시즈 its잇츠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국가는 보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5)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enter.센터

⑦ 보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the^ð더 Center센터 may메이 collect컬렉트 donations.도네이션즈

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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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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