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Child Welfare Act, Article 11 (Comprehensive Survey on Childre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Every three year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survey the overall situation of children, such as their upbringing and living environment,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emotional and physical health, safety, and child abuse, shall publish the results, and shall reflect them in the master plan and implementation plans; provided, however,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if necessary, conduct surveys by secto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 For the survey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corporations,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to submit necessary materials or state their opinions. In such cases, a person who receives the request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 methods, and the like of the comprehensive survey on childre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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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