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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복지법 제16조의4(재보호조치)

Child Welfare Act, Article 16-4 (Renewed Protective Measure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who후 was워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r오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2)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2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3 throughθ쓰r루 5 again,어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or오 preparing프r리페r링 to투 enter,엔터 a어 school스쿨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job-related조우브-r릴레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at앳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fosterf파스터 familyf패멀리 or오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any에니 kind카인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raiser레이즈 theð더 person퍼슨 again.어겐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again어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lacks랙스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live라이v브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theð더 measure메저 may메이 be비 left레f프트 in인 place플레이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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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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