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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 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아동복지법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Child Welfare Act, Article 34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Emergency Child Shelters)

① 경찰청장은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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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check첵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of어v브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child차일드 shelter셸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child차일드 shelters셸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cope,스코우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checks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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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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