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Child Welfare Act, Article 50 (Establishment of Child Welfare Facilitie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establish child welfare facilities.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A person other than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establish a child welfare facility after filing a report with the competent head of the Si/Gun/Gu.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3) Upon receiving a report under paragraph (2),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view its contents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4) Matters necessary for the facility standards, establishment, and the like of child welfare faciliti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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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