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Child Welfare Act, Article 51 (Reports of Suspension or Closure of Business)
①제5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A person who intends to close or suspend the business of a child welfare facility reported under Article 50 (2), or to resume its operation, shall file a report with the head of the Si/Gun/Gu in advanc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 When a child welfare facility closes or suspends its business, the head of the facility shall tak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such as helping the children using the facility move to another child welfare facil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9.1.15>
(3) Upon receiving a report of the closure or suspension of business of a child welfare facility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Si/Gun/Gu shall take the measur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ch as checking whether the head of the facility has taken th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under paragraph (2), and shall then accept th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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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